박종길 중고차매매시장 대기업진출 반대위원회 위원장
‘중고차매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보호업종으로
신차 딜러의 중고차 매수행위 근절 規制法 제정 촉구
SK그룹·GS그룹·H그룹 등 책임감 있는 사회적 기업 돼야
“전국 5만 명과 종사자 가족 30만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계열사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종길 중고차매매시장 대기업 진출 반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중고차매매단지 대기업 진출 반대’와 ‘신차 딜러의 중고차 거래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관계법령 개정 서면 운동에 나섰다.
박 위원장이 이 같이 중고차 업권 보호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선 것은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이용, 열악한 중고차 시장에 스며들어 업계 종사자들의 작은 밥그릇마저 깨트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세상에 고발하고 무너진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또한 신차 딜러들까지 중고차 알선에 투입시켜 음성적 거래를 일삼으며 중고차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익금을 중간에 가로 채, 부당 이익을 노리는 꼼수를 원천 봉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세금 탈세·탈루 방지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그래서 만든 게 ‘중고차매매시장 대기업진출 반대위원회’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대기업 대항마 조직을 만들기까지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설치며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단다.
그리고 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대기업의 막강한 힘의 논리에 밀려 ‘노예 계약’과 같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동종 업계 경영자들의 피해(불이익)를 막는 동시에 업권과 신변보호를 위해 스스로 위원장직을 맡아 대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 위원장은 “중고차매매 업체가 전국에 5천여 개가 있고, 업계 종사자만도 5만여 명에 이르며,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해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산하 단체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업계 전체가 불황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상도의(商道義)까지 망각하고 시쳇말(막말)로 ‘쪽박’까지 깨려는 SK그룹, GS그룹, H그룹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하고 있지만 중고차매매업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고금리 캐피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와중에 이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잠식은 영세업을 말살시키려는 ‘양에 탈을 쓴 늑대’와 다를 바 없다.”고 분노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들 대기업 중 특히 SK엔카와 H그룹은 직원을 모집·교육시켜, 전국 중고차매매 시·도 조합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허위과대광고·매점매석·공정거래를 해치는 취·등록세 면제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등 신차 딜러를 통해 새 차로 바꾸려는 고객들의 중고차를 몰래 매수해 소비자에게 경매로 되팔아 중고차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이 이렇듯 조직을 결성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일부 비양심적인 신차 딜러들에 의해 중고차시장이 이젠 불법거래(암시장, 暗市場)의 온상이 돼 사회질서까지 무너트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서 시작됐다.
때문에 중고차 불법거래로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차 딜러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차 딜러는 중고차를 음성적 매매행위를 통해 중개수수료(커미션)를 챙기는 불법행위로 세무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탈세·탈루를 일삼고 있다는 것.
이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고차를 매수·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사업 진출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고 책임감 있는 사회적 기업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얼마 전부터 전국을 돌며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시장 진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 위원장은 이를 원만히 해결키 위한 남은 숙제가 하나 더 있단다.
현재 박 위원장이 심혈을 쏟고 있는 방안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는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와 중고차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고차매매사업자를 시급히 보호업종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SK그룹·GS그룹·H그룹 등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신차 딜러의 중고차 매수(거래) 행위를 뿌리 채 뽑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불법 매수 행위 신고 포상금’과 ‘신차 판매자 자격취소’ 등의 관계법령 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