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찰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저는 경찰 수사가 구조적인 부실 수사, 이유가 불분명한 봐주기 수사로 규정한다.
저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파악이 있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이 모두 삼성에 의해 뚫려버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경찰은 이건희의 4천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찾아냈다.
이는 부실특검이었던 2008년 삼성특검이 밝힌 4조 5천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수사당국이 찾아낸 이건희 차명재산은 무려 5조원에 달한다.
경찰이 곧바로 이건희 회장을 조세포탈, 세금탈루, 횡령혐의로 입건하기는 했지만 경찰 수사에 문제점은 여전히 많다.
첫째 비자금 의혹이 있는 차명재산의 조성과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그저 돈관리에 대한 수사만 국한해서 세금포탈 여부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 차명재산은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측의 어이없는 변명을 여과 없이 들어줬다는 점에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과 이번 경찰 수사는 판박이 부실 수사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삼성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판박이 부실 수사가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찰 수사는 그래서 삼성 봐주기, 삼성 감싸기 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둘째 경찰은 주요핵심피의자인 이건희 회장의 진술조차 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의 생존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의식불명상태라는 의료진의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중요 사건에서 핵심피의자의 생존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
이런 경찰의 수사는 경찰 역사에서 유례가 드문 그런 일로 알고 있다.
셋째 경찰은 삼성물산 법인 자금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세 자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된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았다.
이건희 자녀 본인들이 직접 지시하고 공모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따뜻한 부정에 의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형법 356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지는 중대 범죄다.
하지만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의 공사비용이 3억원 정도의 소액이라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억원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소액이었나?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버스기사가 해고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3억이 작은가?
왜 경찰은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문재인 정부가 장담한 바가 있다.
경찰과 수사기관들이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들 눈앞에서 이렇게 찢어버려도 되는 것인가?
검찰에 촉구한다.
이건희 차명계좌를 똑바로 재수사하시길 바란다.
저희 민주당 TF가 촉구했듯이 2008년 특검의 부실수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도적 부실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더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실 수사는 없어야 한다.
MB는 탈탈 털면서, 삼성은 살살 터는,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검찰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또 어제 금감원이 발표한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지난해 10월이다.
그 후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버티기와 시간 끌기로 삼성을 감싸고돌았다.
그리고 4개월이나 지난 어제, TF 구성을 발표했다.
그런데 실무인력은 불과 10명, 기간도 겨우 2주에 불과하다.
또 검사 대상으로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의 증권사만 한정했다.
이번 검사가 의도적인 뒷북 검사, 무책임한 빈수레 검사,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계좌 원장을 가지고 있는 코스콤이나 주식을 가진 예탁결제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절대 시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들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이번에 밝혀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로 차익을 얻었고 82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열사의 주식을 매매해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은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의혹이 다분하다.
하지만 경찰은 물론이고 금융위는 이에 관련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금융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삼성 이건희 총수 일가의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재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철저한 태도를 촉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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