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직력·우월적 지위·시장 지배력 앞세운 대기업 문어발 확장 ‘끝은 어디’
2·3세대 경영으로 명맥 잇는 중고차 업계 송두리째 뽑혀 고사될 위기 직면
중고차 업계가 자금력, 조직력, 우월적 지위와 시장 지배력 등을 앞세워 영세 중고차 사업에 눈독을 들이면서 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아울러 중고차 업계는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부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면서 업권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독과점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60년 넘게 평생직장으로 알고 중고차 업에 일생을 바친 전국 50만명의 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는 실업자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며 국회를 비롯해 광역시도와 시·군·구 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중고차 업계가 처한 현실과 영세업종 죽이기에 나선 대기업의 횡포를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하소연했다.
곽태훈(사진)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5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은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진정으로 세법과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더불어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정부와 함께 소비자 보호는 물론 중고차 비즈니스 스타트업으로써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 도입과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도 크게 이바지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동안 대기업의 대형마트, 대형서점, 대형 요식업 등의 사례에서 경험한 것처럼 상생과 공생이 무너졌고 건전하고 발전적 시장 경쟁 구조도 붕괴돼 많은 실업자를 잉태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중고차 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곽 회장은 “업계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수장으로써 고심 끝에 이 같은 결론를 내리게 됐다.”며, “업권 수호를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방법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등 광역시도와 시·군·구 의원들에게 6천여 자동차매매업체와 종사자 50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문을 띄우게 됐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중고차 진입에 맞서는 전국 중고차 업계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홥회를 중심으로 호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회가 밝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돼야 하는 직접적인 배경으로 첫 번째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으로 시장질서가 파괴되고 그간 정부와 자동차매매업 종사자들의 노력을 부정하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또 자동차 매매업의 경우 양질의 매물을 다수 확보한 사업자가 경쟁에서 우위에 차지하게 되는 시스템과 중고차 매물 확보 채널인 신차 구입 대차, 경매장 등의 경로가 대기업 진출로 본격화 되면 소수의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판매한다고 해 나쁜 차가 좋은 차가 될 수 없는 것을 함께 지적했다.
더불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고지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 또한 매매업 종사원 사이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정효과가 이뤄지고 있음도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이 자동차매매업에 진출해 중고차 시장이 좋아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유는 1972년 법제화 이래로 관련 세법과 정책으로 충분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다양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온 정부와 중고차 업계의 노력을 단박에 부정하는 처사임을 잊지 말 것도 꼬집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는 것이 아닌 점을 들었다.
대기업이 중고차 업계 현장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일부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중고차 시장 진출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을 모르고 떠드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실상 허위매물 문제는 중고차 매매업의 문제가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못 박는 한편 이런 배경에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사기꾼과 그 행위를 묵과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플랫폼 운영사, 광고대행사가 한통속이 돼 움직이는 거대한 범죄조직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처벌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뿐이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오히려 몇 년 전부턴 국토교통부 관할의 중고차 비즈니스 스타트업으로 소비자를 보호는 물론 AI 시대에 부응키 위해 고급 인력 영입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동차매매업 종사자를 전문가로 육성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세 번째는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이 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거꾸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완성차(제조사)의 경우 신차 판매·매출 이익이 가장 중요한데, 신차 판매대수와 잔존가치(일정 기간 후의 중고차 시세)가 중고차와 중요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만큼 중고차 가격과 판매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현재 수입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처럼 대기업 이름을 뒤배경 삼아 중고차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이를 당연시해 판매가격을 상향 평준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도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건전한 중고차 매매 시장 생태계가 파괴돼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종국엔 건전하고 발전적인 시장 경쟁은 자취를 감추고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됨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는 평생 중고차 외길만 걸어온 수많은 중고차 종사자들이 최근 들어선 2세대 3세대 경영으로 맥고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대기업 진출은 그들이 쌓아 올린 가업이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혀 고사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6천여 자동차매매업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종사자 50만여명이 하루 아침에 잃게 되는 일자리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지 반대로 묻고 싶은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정부 정책의 일순위로 강조하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다.”에 역행하는 것임도 깨닫기를 바라며, “이것이 진정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한 기준일까”라며, 비통하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중고차 업계는 이번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과 맞물려 대기업 눈치만 보느라 손 놓고 있는 정부에 대해 “체급이 맞지 않는 경기다.”며 뼈 있는 말까지 쏟아냈다.
더불어 “스포츠에 비유하면 유소년 대상의 경기에 대학부, 프로선수와 함께 뛰라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더구나 지금 우리 자동차매매업 종사자는 유소년에 가까운 만큼 적극적인 정부의 관심, 보호, 지원을 받아 월드컵 국가대표로 발전 성장해 국가 위상을 드높일 수 있으려면 우선 지금 영세 소상공인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과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필요한 시기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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