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청조 한국가정문화연구원원장·행정학박사
나는 애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한 적도, 대통령으로 그 자격이 있다고 여겨 본적도 없다.
선 돼서 오늘날까지 그가 국정을 행해 온 모든 통치행위나 정책 운용을 접하면서 더욱 더 그 생각엔 변함이 없었고, 하루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만을 학수고대한 사람 중에 하나다.
최근 국가 안보와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일련의 사건과 판결만 보아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실패·고용 악화·경기 부진은 그렇다 쳐도 청해부대 장병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여론조작 사건은 그 당사자인 대통령의 직접 사인이다.
이에 대해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행태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자세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대통령으로서의 가치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인격의 소유자임을 자인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청해부대 장병의 문제는 ‘송구’하다는 표현은 했다.
마지못해 여론에 뭇매를 맞고서야 자의반 타의반 송구하다고 했다.
진솔한 사과가 아니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다.
청해부대 장병들이 오죽했으면, “국가가 우릴 버렸다”고 절규 했겠나.
이 같은 행태는 문대통령 만의 작태로만 보고 싶진 않다.
그 주위를 감싸고 일생일대의 호기를 누리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당 수뇌부들의 행태가 더 가관이란 점이다.
자화자찬의 역대급 찬사와 문대통령을 향한 용비어천가의 드높인 찬가의 합창으로 국정은 더욱 질곡 속으로 함몰 돼 가는 그 정경이 슬프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도 잘 알 수 있듯이 간신배와 용비어천가만 난발하는 정권의 귀추가 어떠했던가는 초등학교 학력만으로도 가늠이 되는 상식 아닌가?
부동산 문제를 반추해 보자.
유례없는 반(反)시장 정책으로 전국 집값을 폭등시킨 데 이어 전·월세까지 불안하게 하여 국민들을 불안 공포에 몰아넣은 정권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그래놓고 정책책임자들은 ‘성과 분식(粉飾’에 여념이 없고, 그 틈새를 노리고 정권찬탈자들 중 일부는 부동산으로 치부에 올리고 있는 작태를 바라보는 선량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홍남기를 비롯, 김수현·장하성·김상조 같은 매국노에 가까운 인사들을 투입, 수요와 공급 흐름을 거스르며 강화된 분양 및 재건축 규제부터 급격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이르기까지 한 두 달이 멀다고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게 정책 추진을 하는 바람에 부동산 문제는 지금 같은 악재를 쏟아 놓은 꼴이 됐는데 책임질 놈은 한 놈도 없었다.
임대차 3법도 이에 동조한 꼴로 각인 된다는 점도 부기해 둔다.
사표 전술로 이제껏 버티고 앉아있는 홍 부총리는 그제 기자회견장에서 임대차3법이 마치 부동산 시장에 큰 안정을 가져온 것처럼 자화자찬 하는 모습에서 이 정권의 진면목을 보는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높아졌다”고 떠벌렸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강행 이후 국민 고통은 극심해졌고, 지난주까지 107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이 고통을 웅변하고 있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체 그 같은 망발을 늘어놓는 그 부총리는 누가 임명한 부총리인가?
고용 불안으로 영끌까지 끌어모아도 집한채 구할 수 없는 절규나,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알바 등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거뒀다는 궤변은 이 정권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들은 괴롭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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