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의 나라 대한민국
정청조 인하대 교수·행정학박사
한국의 유수한 500대 기업의 인건비가 86조인데, 공공부분 인건비가 90조원이란 보도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지난해 공공부분 전체 인건비가 국내 대표 500대 기업의 인건비 합을 추월한 정도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어제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전자공시·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부분 총인건비는 8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현실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는 점에서 더욱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지난해 500대 민간 기업 인건비는 그 합이 85조9000억원으로 공공부분 보다 3조6000억원이 적었다는 보도다.
500대 기업은 5개 공기업을 빼고 비금융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상위 5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통상 500대 기업은 대기업과 최상위 중견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 동향 분석에 자주 쓰는 기준이다.
2016년 이후 공공부분이 500대 기업 인건비를 추월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6년에는 공공부분 인건비가 71조4000억원이고, 500대 기업의 인건비는 75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이 적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차이가 점차 줄기 시작해 지난해 역전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공공부문 인건비는 25.4%(18조1000억원) 급증했다.
그동안 공무원과 공공부문 인원이 부쩍 증가한 증거다.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인건비 상승률 14.4%, 즉10조6000억원의 약 2배 가까운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경찰관·소방관 등 안전·치안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과 사회복지 등 공공기관 인력 34만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 등으로 30만개 일자리를 추가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만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증가 인력 3만 4886명의 약 6.3배에 달했다.
이는 30대 민간그룹 인력 증가폭 4만8685명과 비교해도 4.5배가 많다.
그 4년 기간에 공공부문 인력보다 공무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의 방점을 찍게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자 122만1322명 중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공무원 숫자가 11만3350명 늘었다.
공공부문 임직원도 문재인 정부 동안에만 10만7255명 늘어, 다른 정권 때 보다 엄청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직 임기가 1년 남았으니 그 숫자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청년들은 소위 ‘철밥통’이란 공무원 쏠림 현상의 조류를 타고, 첨단기술에 뛰어들어 세계적 경쟁 모드로 꿈을 실현할 장대한 포부를 저버리고, 공공부문에 입성하려는 늘공 준비에만 여념이 없어 보여 국가 장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자 금년 5월 청년층 취준생 85만900명 가운데 10명 중 3명 이상이 공무원 준비생이라고 밝혔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에 인재를 몇십만명 늘린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요, 세계적인 첨단 정보·기술 전쟁에 뛰어들 젊은 인재들을 공공 일자리에 몰아넣는 행태는 인력 배분 왜곡을 가져오는 나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는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것이라 분석했다.
이 같은 선심성 정책·삐뚤어진 정책들로 4년간 국가의 곳간을 거덜 내고 재청 자립도 마져 불안하게 하는 통치행위로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헌법규정에 따라 온 국민은 봉사자가 많이 늘어나 그 써비스로 행복해야 하건만 공복이 늘어나 국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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