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친 집값 걸출해놓고 국민 겁박주는 정부
정청조 인하대 교수·행정학박사
섭씨37도를 감도는 폭염 속에서 이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26번째 정책을 내놓는다는 엄포 속에 일어난 정책발표, 4명의 장관급이 출현해 내놓은 정책은 ‘집값 조정’ 경고였다.
문 정권 4년 내내 부동산 정책 발표만 했다하면 더욱 더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어 국민들이 주택난으로 고통과 지옥 같은 삶을 단말마로 견디어 내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홍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장관, 은성수 은행감독원장,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출현하여 국민들에게 집 사지 말라는 겁박을 했다는 웃지못할 담화가 그것이다.
집 값 폭등을 국민 탓으로 떠넘긴 무책임한 부동산 담화(한국경제), ‘미친 집값’ 만든 정부가 ‘국민 모두의 탓’하며 경찰 내세웠다(조선일보), ‘집 값 조정 ; 경고보다 공급대책 신뢰가 시급하다(한국일보)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담화가 그것이다.
지금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믿고 따랐다가는 회복 할 수 없는 손실을 볼 것이란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관들의 잇따른 집값 상투 경고에도 반대로 집을 사려고 노심초사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 정부는 모르세다.
7월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1% 올라 3개월 연속 상승곡선이 가팔라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이달 셋째 주까지 108주째 오름세다.
다주택자들도 언젠간 정책이 정상화할 것이라 믿고 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을 크게 늘린 작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1년간 전국 다주택자 수는 오히려 3만7000명 더 늘었다는 사실이다.
정책 불신, 엉터리 정책 양산으로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정책적 실기는 차치하고, 이 같은 엄포성 담화만 양산하는 이 정권 장관들은 과연 그 자질이 있는 인사인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합리적 진단조차 먹히지 않을 정도로 정부 신뢰도가 추락한 현실을 현 정부는 반추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부터 투기와의 전쟁, 세제 강화 등에 걸쳐 번번히 실책을 거듭해 왔고, 잘못된 통계로 시장 현실을 왜곡하기까지 해왔다. 정부 말 믿고 주택구입 미루다‘벼락 거지’로 전락한 국민 기하이며, 영끌까지 동원해도 영혼까지 팔아도 집 한칸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얼마인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도 둘도 공급물량 확보 정책이다.
탁상으로 숫자놀음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돌파구를 찾는 공급계획의 실사구시다.
다시 말해 시장이 반응하는 공급계획과 실제 진전 사례를 조속히 제시하는 정책의 시급성이다.
이 정권이 자화자찬한 임대차3법부터 고쳐라.
그동안 양산한 규제를 철폐하라.
그리고 이제라도 똑똑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를 기용하라.
그 길 만이 부동산 대책의 옳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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