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 방역, 소상공인 다죽인다
정청조 인하대 교수
오락가락 말바꾸기로 혼란 자초하며 의학 방역 아닌, 정치 방역으로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있는 이 상황이 서글프기만 하다.
지난달엔 5인 사적 모임 금지가 풀린다고 해서 9개월째 쉬던 알바생에게 나오라고 했다가, 하루도 안 돼 연장된다고 해서 다시 쉬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의 우화나 다름없는 혼란 속에, 이번에는 2단계로 조정 된다는 희망을 속삭이더니 곧바로 4단계로 전환되는 바람에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망 속에 발버둥치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다.
‘거리두기 지침이 조변석개’이다 보니 점포 운용 계획을 짤 수가 없다는 원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나서 지난달 10일 ‘짧고 굵게’라며 2주 4단계 연장 후, 국민들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갈하는 바람에 믿고 참았것만, 그 후 어찌되었던가?
지난달 9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상향을 전격 발표한 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높아만 갔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외출금지의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인 동시에 인간의 인격권까지 겁탈하는 강경조치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확산세를 막기 위한 선제적 격상이란 정부의 설명이 어느 군국시대의 왕의 칙령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방역은 의학의 영역이다.
결코 정치의 영역이 될 수 없다는 점 강조해 둔다.
이태원과 광화문 광장에서 불붙은 지난해 여름의 2차 대유행, 연말 요양시설과 구치소가 화인이었던 3차 대유행,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와 방역완화가 불러온 지금의 4차 대유행 모두 의학의 시선으로, 아니면 과학의 눈으로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불씨를 놓치고, 정치적 논리로 대응한 실기(失機)가 곧 지금의 원성과 통곡의 민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실기는 지난해 말에도 뼈아프게 있었던 일이다.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해 11월 섣부른 새 거리두기를 도입했고, 불과 하루 만에 확산세를 우려하는 처지가 됐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방역을 의학이나 과학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치적 논의로 방치한 결과다.
현장의 의료인들이나 과학자들의 고견을 가벼이 여기고 정치논리로 곡해한 정부의 탓이 크다는 이야기가 된다.
K방역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불러올 민생위기를 민심이반으로 해석한 정부의 판단미쓰다.
지난해 5월 이태원발 위기를 겪으면서도 소비쿠폰을 뿌리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외부활동을 장려하는 무리수를 자행했다.
방역 현장에선 휴가철 대확산을 우려학도, 중증환자 치료시설 부족을 경고했지만 방역은 정치를 이기지 못했다.
결국 신규 확진자가 441명(8월27일)으로 12차 대유행의 정점에 올랐을 때도 정부는 “3단계 격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같은 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내놓은 진단은 “머지 않아 하루 신규 확진자 1,000명”이었다는 사실이다.
방역 일선에 선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은 “2,000명”을 내다봤으나 정부는 3단계가 아닌 2.5단계 격상으로 묶었을 뿐이다.
이제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일부 경남지역, 대전 등 4단계에 이미 돌입했다.
과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찌 생존할 수 있겠는가?
나도 초저녘 무렵이면 그 풍경이 1950년 6·25 전란 속의 나를 발견하곤 슬픔에 쌓이곤 한다.
살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다.
www.auto-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