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열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 매매업 진출은
국내 자동차 연관 산업을 망치는 행위
정부·국회는 정치적·경제적 논리에 빌붙지 말고
겉핥기식 탁상행정보단 현장·현실 정책 행정 실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안병열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진입 반대를 주창하며 세종자치시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중고차 업계 생존권을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후문에서 혼자서 중고차 업권 보호를 위해 4일째 단식 투쟁 중인 안병열 이사장을 5월 8일 만나 단독 투쟁에 나선 이유를 직접 들어봤다.
“현재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진출은 확정된 게 사실이지만 당분간 유예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며, “물론 현대기아차 중고차 진입을 원천 봉쇄하기엔 역부족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업계 사활이 걸린 만큼 누군가는 끝까지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실천에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중고차 업계가 최근 몇 년째 거대 자본력과 인력 등 우월적 지위를 갖춘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싸우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대한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처에 뿔 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 틈을 노려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가 중고차업에 진출하면 영세한 중고차 업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종사자 30만명의 실업 사태와 중고차 산업의 생태계 파괴 우려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정부, 현대기아차, 국회, 학계, 중고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 대책 논의를 여러 차례 가졌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재벌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고, 결과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진출이 현실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는 새정부가 들어서고 장·차관이 바뀐 현 시점서 1%도 안 되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다시 한번 중고차 업계의 입장을 건의해 현대기아차와 공생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병열 이사장과 1시간 넘게 가진 인터뷰서 “문어발식으로 영세업종에까지 뛰어들어 밥그릇을 빼앗고 가로채려는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밀려 현장을 전혀 모르고 영세업종을 압사시키고 있는 전형적 탁상행정에 길들여진 일부 정부 관료들과 눈앞의 표만을 의식하고 이쪽저쪽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말뿐인 일부 국회의원들의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 영세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국회는 영세 상권, 골목상권을 보호해 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무, 세금을 충실히 잘 내면서도 국가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노점상에 가까운 영세 중고차 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겉핥기식이 아닌 속 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아는 적극적인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업계는 이번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진출을 놓고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자동차산업의 먹이사슬 붕괴와 더 많은 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박과 함께 피 말리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열 이사장은 중고차 업계의 입장과 현대기아차가 주장하는 차이점을 크게 여덟 가지로 요약했다.
이에 앞서 안병열 이사장은 금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회의서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계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을 먼저 지적한다면 다음 말을 이어갔다.
안병열 이사장은 그 동안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가 주장했던 내용을 놓고 하나씩 거론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안병열 이사장은 우선 인증중고차(5년 10만km 이내 차량) 사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신차 판매시 신차판매가격엔 이미 AS비용이 포함된 만큼 당연히 무상 AS·점검을 해줘야 옳은 것인데 현대기아차는 신차 AS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마치 무상AS·인증을 해주는 것처럼 허풍 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이미 지불 했기 때문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AS는 당연한 것인데도 차량을 마치 새로 인증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울뿐인 인증중고차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는 국내 완성차 제작사가 말하는 수입차와의 역차별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수입차 판매방식은 수입차 제조사가 직접 신차를 판매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자율 경쟁으로 신차를 판매해 신차 구입 가격이 대리점마다 다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직영점·대리점 형태로 직접 운영해 국내 제작사 이외는 신차를 절대 판매할 수 없도록 해 전국 어디서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의 차량 판매로 매년 상당한 폭으로 신차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독점 폐해를 잘 아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제작사 본인들이 만든 신차를 직접 판매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국내 완성차 제작사들도 이제는 수입차 제작사들처럼 독립된 딜러사들이 자율 경쟁으로 신차를 판매할 수 있게 운영해 신차 구입 가격을 대리점마다 다르게 해 국내 신차 구매 소비자들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토로했다.
세 번째는 완성차 제작사가 허위·미끼 매물 근절의 시장 정화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점에 제동을 걸었다.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하면 허위·미끼 매물이 사라진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극소수의 일부 사업자일 뿐이며, 중고차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실 중고차 시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부풀리고 있다며 근거를 캐물었다.
단적인 예로 사기범이 부동산으로 범죄 행각을 벌이면 공인중개사 모두가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닌 이치와 똑같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이런 범죄 집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이 나서서 음란물 사이트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만들고 발견 즉시 차단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모범 선례는 최근 경기도가 증명해 보였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수사권, 사법권도 없는 완성차 제작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불법 행위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며, 제작사들도 허위·미끼 매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입장차를 토로했다.
네 번째는 경영권 승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고차 시장에 눈독을 들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조심스럽게 짚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 지배 경영 형태를 깨트리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했다.
현대기아차의 오너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 경매와 수출 등을 주력사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의 매출·이익에 극대화를 이뤄 현대모비스와의 합병 내지는 주식을 매입해 지배력을 강화시킨 다음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추진키 위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전형적 꼼수로 판단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미 여러 언론 매체서 보도한 사실들이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는 중고차 100%를 판매하면서 10%만 진출한다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공작이라고 폭로했다.
모든 중고차를 100% 매집 후 신차 AS보증 기간이 남아 품질이 높은 중고차는 본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맥을 짚어냈다.
뒤집어 말하면 5년 이상, 10만KM 이상 AS가 끝나고 판매한 후 민원 발생할 소지가 많은 중고차는 기존 중고차 업계한테 경매를 통해 도매로 판매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임이 훤하게 보이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허를 찔렀다.
판매할 중고차 물건이 거의 없는 기존 중고차 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최고 낙찰가와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기업 완성차가 판매할 중고차를 구입·판매하는 모순이 반복되는 허수도 읽어냈다.
불합리한 유통경로를 거쳐 중고차를 매집·판매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종국엔 영세 중고차 업계는 자멸할 것이 뻔하잖냐고 반문했다.
이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 매매업 진출은 독과점시장 구축을 정부와 국회가 묵인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안병열 이사장은 “국내 완성차시장서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도 75%, 2021년 88%로 해를 거듭할수록 독점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독점력은 자동차 관련 산업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쳐 비단 신차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정비, 부품제조·판매, 자동차보험, 자동차경매, 캐피탈 할부 금융, 수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대기업 완성차 업계가 진출하는 길을 터주는 마침표가 될 것이다.”며, 우려와 안타까움을 털어놨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중고차매매업, 중고차수출, 폐차까지 더하게 되는데 이는 전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동차산업 전체의 독점 거대공룡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면서, “100% 매집으로 시장 전체 물량과 재화의 가격을 현대기아차 의지대로 이끌게 되고 마침내는 중고차 잔존가치마저 올려 신차가격과의 차이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신차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기존 영세 사업자에게 돌아오고 현대기아차는 자동차산업 자체를 독식해 이익이 극대화할 것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안병열 이사장은 현대기아의 중고차 진출 저지에 앞장서면서 현재 중고차 업계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동차시장서 신뢰 회복과 소비자 후생 도모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첫 번째 계획으로 6개월 10,000km 품질 인증중고차 추진을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1개월 2,000km 이내 차량만 기본적인 품질을 보증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차량에 대해 6개월 10,000km 이내의 품질 보증이 가능토록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영세한 매매업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민원에 적극 대응키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질적인 영세성, 비합법적인 거래 관행, 시스템 부재로부터 소비자·매매사업자·종사자들 보호와 중고차 시장 활성화의 두 마리 토기를 한 번에 잡겠다는 각오다.
세 번째는 전산 고도화 플랫폼 구축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있는 중고차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 소비자들에게 실매물 정보, 시세조회, 사원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해 허위·미끼 매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 구상이다.
온라인 중고차 업체처럼 플랫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가 진입해도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인증중고차 상품, 연합회 자체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종사원 자격증 제도화, 허위·미끼매물 근절의 국토교통부 산하 상설모니터링 기구 운영 등도 사업 계획에 이미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안병열 이사장은 영세 중고차 업계의 존립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 매매업계는 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대기업과 동일선상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시간이 지금으로 선 절대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는 현대기아의 영세 중고차 업계 진출을 못 본 척 못이기는 척 뒷짐 지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소비자들인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영세 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한숨 섞인 하소연으로 마무리했다.
현재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업권 사수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간절한 일념으로 새정부에 기대를 걸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노력을 또 한 번 시도하고 있어 새정부의 판단이 어떻게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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